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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새마을금고 부도 사태 (7곳 1300억 대출 부실 비상)카테고리 없음 2023. 3. 23. 15:09반응형
대구 지역 오피스텔 완공 지연에 따른 대출 1300억원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구 새마을금고 부도 사태가 일어난건 아닙니다. 다만 부실화로 인해 우려와 이로 인해서 대구 새마을금고에 돈을 맡겨놓은 분들이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대구 새마을금고 부도 소문의 시작
문제는 2019년 4월 입주 예정이던 대구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 오피스텔의 완공이 4년째 지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분양자들은 2016년부터 받은 중도금대출을 억지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단(대출 취급 기관)인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7곳이 내준 중도금대출 약 1300억원에 대한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다인로얄팰리스 대주단은 중도금대출 만기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2019년 10월 만기였던 중도금대출은 계속 연장돼 이달 말 만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019년 초에 공사 중단이 공식화된 이후 초반엔 아무 조건 없이 연장 조치를 취했던 대주단은 수년 동안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이미 피분양자들에게 이자 납부를 요구해왔습니다. 유동성 리스크가 커지자 이제는 원금까지 회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대주단 금고 7곳에 해당 중도금대출을 '회수의문'으로 처리하라고 요구한 것도 만기 연장 종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회수의문 여신은 3개월 이상~12개월 미만으로 연체된 여신으로, 손실로 추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감독기관으로서 모니터링을 지속해온 결과 회수 가능성이 낮아 보수적으로 판단해 중도금대출 잔액의 55% 수준으로 충당금을 쌓으라고 요구한다고 합니다.
현재 입주는커녕 공사 완공도 어려운 상황에 피분양자들이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각 금고의 손실 위험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부실채권이니까요. 일부 새마을금고는 계약자들 집에 압류를 걸기도 했고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내면서 버텨왔는데 집도 없이 이제는 원금까지 내라면 어떻게 하나요..▶ 대구 새마을금고 부도 소문 사태로 본 문제점
대주단 금고들도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요. 수년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충당금을 충분히 쌓지 않은 데다가 대출을 내줄 때도 정확한 공정률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이번 사태로 인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리스크 관리에 물음표가 생겼다. 최근 금리 인상과 불안정한 경기로 다른 금융사에서는 선제적인 충당금을 더 쌓으려는 분위기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중앙회의 관리 아래 각 금고의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조금 걱정이 된다.
2019년 초 감리단이 시행사에 발급한 공정확인서에는 공정률이 83.6%로 제시돼 있지만, 이듬해인 2020년 8월 시행사가 공사 재개 계획 현황을 발표할 때는 공정률이 71%였습니다. 아직도 오피스텔 내부 마감은 마무리되지 않았으니 이거 뭔가요..
▶뱅크런 가능성
예금자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불안감에 예금을 급하게 인출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심화되면 금고에서는 다급히 현금을 마련해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 불능 상태가 되면 뱅크런으로 새마을금고 부도가 됩니다.
요즘 미국 지방은행들 무너지는거 보면 새마을금고 부도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는 잠시 일단락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약 700명의 수분양자들이 1인당 약 1억 6,000억원의 빚에 대한 이자 부담을 안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약 5000여 명 가량이라고 합니다.2. 대구 새마을금고 부도사태 발생시 대처방법
지금 대구 새마을금고 부도사태와는 별개로 예금자들이 급하게 예금을 인출하려는 시도가 생기고, 금고에서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중앙회에서 나섭니다. 뱅크런이 발생하면 중앙회에서 최대한 방어를 하겠죠.
하지만 예금 보호 한도인 5천만원까지는 새마을금고 기금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겁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해서입니다. 다만 시중금리의 평균을 고려하기 때문에 특판 이자까지는 다 돌려받기 어려을 것입니다. 결국 원금 회복만 해도 다행인 상황이 되는거죠.
추가로 예금자보호법과 달리 가지급금 2천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후 일시에 바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3천만원은 절차에 따라 돌려받는 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5천만원 초과 금액은 부도가 난 법인의 절차에 따라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보장없이 채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는 일반 예적금만 해당되고 출자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출자금이 이자율이 높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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