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및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주휴수당 폐지 및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주휴수당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노동 관련 신문 기사를 보면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해 말이 많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사람들 중에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운 사람에게 하루치 일당을 주는 ‘유급 휴일’ 제도입니다.

어찌 보면 사용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인건비고, 근로자에게는 소중한 임금입니다. 이처럼 주휴수당은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폐지시 일어나는 일과 실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 폐지되면 일어날 일들

 주휴수당 폐지는 아직 확정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주휴수당 폐지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해보았습니다.

 

▶ 월 실질 임금 및 실수령액 감소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대비 16%의 월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이죠.

▶ 비용부담 완화로 고용 안정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정비용이 되는 주휴수당이 늘 부담스러웠죠. 사실 법제정시에도 진통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업주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이른바 쪼개기 고용을 해왔지요. 하지만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임금에 대한 부담이 덜해지니 고용이 안정될 거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재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어떤 협상안이 나와도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속도전’을 예고했는데 결국은 긇어 부스럼을 만든거죠.

 

임금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자영업이나 기업은 임금인상을 제품가격에 넣어서 가격을 산정하는데.. 

 

2. 주휴수당 폐지 논란 - 정말 폐지?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갑자기 이슈가 된 이유는 정부 자문기관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안 때문이죠.

이 개혁안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52시간제 유연화를 비롯해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권고안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최저임금’ 또한 결정기준, 결정구조, 결정시기 등에 관한 다양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임금제도 또한 노동시장의 발달과 변화를 반영해 전반적인 개편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이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정부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어쩌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폐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법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55조를 개정해야 하는데 이 법 개정은 국회 소관입니다. 그리고 현재 167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주휴수당 폐지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일반 직장인이 받는 임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오늘은 간단히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 하루 일하는 시간: 8시간
- 일주일 일하는 시간: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48시간
- 한 달 일하는 시간: 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
- 한 달 급여: 9,620 x 209 = 2,010,580원

▶ 주휴수당 폐지 시 주휴수당 계산기
- 하루 치 근무시간을 한 달로 계산했을 때: 35시간
- 빠지는 액수: 35시간 x 9,620원 = 336,700원

- 한 달 급여: 2,010,580원 - 336,700원 = 1,673,880원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주휴수당이 아닌 우리나라 경제상황이나 실물 경제의 활력이라고 봅니다. 장사가 안되는데, 주휴수당을 주니 안주니가 문제일까요.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제대로 돌아가는게 우선이죠. 너무 사용자 위주의 정책만 드라이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