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해지 비과세 요건과 결혼, 출산 공제 요건 추가 요구

청년도약계좌 해지 비과세 요건과 결혼, 출산 공제 요건 추가 요구

청년도약계좌 혜택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지를 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너무 알려진게 없네요. 그래소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해지시 비과세로 해지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결혼과 출산공제 요건 추가 요구에 대한 내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요건

청년도약계좌은 가입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라는 긴 납입 기간중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5년 동안 해지 없이 납입을 해야만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그로 인해서 중도 해지 없이 5년 만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요. 당연히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특별 중도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요건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를 하는 경우, 퇴직으로 인해 더 이상 납입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 천재 지변이 발생할 경우,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위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 등이 존재합니다.

 

▶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당췌 무슨 소리인지.

 

2. 결혼, 출산 청년도약계좌 해지 비과세 공제 요건 추가 요구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가입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는데, 이에 따라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 이행을 위해 중도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최초 3년간 4.5%의 기본금리를 제공하며, 우대금리와 정부기여금을 합산하면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자는 103만6000명으로 기록되었으며,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2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매달 가입 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8월 가입 신청 기간은 11일까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청년도약계좌로 더 많은 가입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연 3600만원 이하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자산형성 사업의 정책목표로 세대 내·세대 간 자산격차 완화, 혼인·출산 등 생애주기 이행을 위한 자산형성, 노동시장 참여의 유인 제공, 지나친 레버리지 지양 및 안전자산 투자 비중 확대가 필요합니다. 

가입자의 중도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해지사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정책목표와의 합치성에 따라 관리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하하지만, 중도해지를 위한 특별해지요건에 혼인 및 출산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한 거죠.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위에서 설명드린 특별해지요건을 충족하는 중도해지에 한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혼인 및 출산은 특별해지요건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5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혜택이 있으니 다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