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기 신도시 발표했어요!! 초미니 3기 신도시

정부 3시 신도시 발표하였다. 서울 근접성을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하였다.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을 3시 신도시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면적과 주택 물량은 남양주 왕숙신도시가 1,134만㎡ 6만6,000호, 하남 교산신도시가 649만㎡ 3만2,000호,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가 335만㎡ 1만7,000호, 과천이 155만㎡ 7,000호다. 이들 지구는 모두 서울 경계에서 2㎞ 안팎 떨어진 근접 지역으로, 대부분 그린벨트에 묶여 있지만 이미 훼손되거나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1기 신도시가 5km, 2t기 신도사가 10km정도 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근접성은 매우 양호하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B, C)등 3개의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서울 도심에서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데 계획이다..

특히 남양주(1134만㎡)는 판교 신도시의 2배 규모로 6만 6천가구가 들어선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서울 32곳, 경기 5곳 등 중소 공공택지 37곳을 개발해 총 15만 5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15년만에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고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였다. 서울 도심에 대거 공급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 인접 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한 것은 공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어서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교통 대책도 함께 발표하여 1,2기 신도시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였다.

 3기 신도시가 '물량 폭탄'에 집중했던 1,2기 신도시와 차별화하려면 교통망 구출과 자족 기능 충족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2시 신도시는 교통수단 미비로 서울 주택수요를 제대로 분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포, 파주, 양주 등 2시 신도시는 당초 계획했던 도로, 철도 등 교통망이 경제성을 이유로 10년간 표류하면서 아직도 출퇴근 교통지옥이 연출되고 있다. 외곽에 집을 지으면서 교통 개선 대책 수립은 뒷전이였으니 수요자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국토부는 이들 택지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한다. 교통은 도시 경쟁력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2기 신도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교통망을 신속히 확충해야 하는데 이것의 방안으로 GTX노선 A,B,C를 만들어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서울 도심까지의 30분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도 같이 수립하였다. 하지만, 2023년 입주 예정인데 입주 전 완료될 수 있는 지는 불확시하다. 3기 신도시중 가장 큰 규모의 남양주 왕숙신도시를 지나가는 GTX-B노선은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 역시 정부는 확실한 대책과 일정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향후 방향은 자족형 직주근접이 가능한 스마트 시티로 발전하였으면 한다.

또한 정부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기존 신도시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족 기능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해 벤쳐 기업 시설, 도시형 공장등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인데 매우 긍정적이다.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위해 도시형 공장과 벤처기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주택용지의 3분의2 규모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지구 내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도서관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강화해 육아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판교가 성공한 것도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직장과 주거 근접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는 기존의 물량 공급식 도시 조성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누구나 아이를 키우며 살고 싶은 직주근접의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졌으면 한다. 하지만 현실은 많이 다른것 같다. 자족 도시라 부르기에는 남양주 왕숙을 제외하고는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자족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 역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