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법안 "홍남기 해임" 국민청원 20만 넘었어요

요즘 대주주법안으로 난리네요. 직장인으로서 주식을 통해서 3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법안이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같이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같아요.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2만명을 넘었어요. 대주주3억 청원이라고 부르네요.

지난 10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 글은 29일 오후 3시 기준 22만 여명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이 청원 마감일은 오는 11월4일이니까 30만명도 넘길 것 같아요. 

대주주3억 청원의 청원인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기재부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입장이죠. 사실 요즘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지요. 동학개미들의 주식참여로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국민 여론과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대통령의 당부에도 기재부장관은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네요.

물론 가족합산 3억원에서 개인 3억원으로 바꾼다고 하지만, 이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정책에 부정적 영향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주식 양도세와 연결되어 있는 항목으로 개인이 투자하는 곳 가운데 유일하게 세금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곳이 주식시장이였는데,, 3억원 이상 투자를 하면 양도세를 내라고 하면 대부분 3억 투자를 하지는 못하는 개인들도 향후 모든 주식 거래에 양도세를 과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거죠.

 

대주주3억 청원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유는 홍남기 장관의 해임도 해임이지만, 투자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의미가 더 크겠죠.이런 상황속에서도 홍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도 ‘대주주 3억’ 원칙을 고수하고 있네요. 주식을 한번도 투자해본 적이 없다는데,, 이건 정말 답답한 노릇이네요.

 

코로나19 사태이후 급격하게 주식시장을 상승을 하고 이를 지탱하고 있는 개미투자자들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대량 매도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하나 걱정이네요.

 

2021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경제가 다시 정상화되면서 주식시장도 좋아질것으로 예상하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인데.. 대주주 3억이라는 악재가 앞길을 막네요..

 

오늘도 미국시장 폭락으로 시장이 엉망이지만 개인들이 열심히 막아내고 있네요. 동학개미들이 정말 외국인과 기관을 상대로 해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대주주3억 청원에 대한 장관해임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정부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