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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대상 및 신청 방법 정리카테고리 없음 2023. 6. 2. 14:50반응형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대상 및 신청 방법 정리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에게 연착륙이 될 수 있는 특례보증이 나왔습니다.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중신용 소상인·소상공인을 위한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예고해왔던 신용평점 710점 이상, 839점 이하 중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대출 1조원 공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평점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만 나오면서 불공평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과 더불어 2023년 현재 받을 수 있는 많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1. 2023 소상공인 정책자금 정리
2023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 저리 대환 프로그램
▶ 희망리턴패키지
▶ 희망대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용대출
▶ 서울시 안심금리자금
위에 해당되는 정책자금이 있다면 이용해보세요. 그리고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저신용이 대상이지만 NICE 신용평점 744점 이하라면 이번 중신용 소상공인 대출 점수 조건이 710점 이상이기 때문에 710점 이상 744점 이하에 걸린다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업력 90일 이상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예요. 편성된 예산은 총 8000억 원인데요. 사용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1차 4000억, 2차 2000억, 3차 2000억으로 3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미 1차는 조기마감되었고 2차는 2월 20일, 3차는 3월 20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고정금리 2.0%로 5년 동안 상환하는 상품이예요. 조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일부러 신용점수를 낮추는 분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단, 지원되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남은 2회차, 3회차에도 조기 소진으로 마감될 거로 예상되니 필요하신 분들은 일정 기억하셨다가 서둘러 신청하세요.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중신용 특례보증과 달리 저신용자가 이용가능한 사업입니다. 처음 출시했을 때 실효성 논란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를 상향한 프로그램이예요. 기존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용가능 한도는 개인사업자 1억, 법인사업자 2억 원까지 대환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 이용자가 한도 내 신청을 하셨다면 최대로 신청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저금리로 대환하게 되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하실 수 있어요. 만약 본인이 7.0% 이상 고금리로 시달리고 있다면 6.5% 이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전환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희망시리즈 프로그램
신용평점마다 구분해서 진행하는 정책자금 프로그램입니디. 희망대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희망플러스 신용대출까지 3가지로 구분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각 920점 이상 평점을 받은 자영업자부터 저평점, 중간평점을 받은 사업자까지 조건이 조금씩 달라요.
당연히 평점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지원되지만 기간이 2년으로 짧고 금리가 3.30%로 조금 높아요.
2.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종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착륙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1000조 규모로 늘어난 민간 부채의 뇌관인 자영업자 대출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금액과 금리금융지원은 사업자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 우대(0.5%) 등의 혜택을 줍니다. 금리우대 혜택은 일시상환 시 CD금리+1.5%p, 분할상환 시 CD금리+1.8%p입니다.
특례보증시 대출금리는 5%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CD금리가 3.64%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일시상환시 5.14%, 분할상환시 5.43%의 금리가 예상됩니다.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내용요약
- 시행기간: 2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 마감)
- 공급규모: 1조 원
- 대상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신용 (710점~839점)
- 대출한도: 최대 3,000만원
금리
- 1년 만기 일시상환 시 CD금리 + 1.5%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시 CD금리 + 1.8%
- CD금리: 23년 2월 1일 기준 3.59%
- 보증비율: 95%협약 은행들과 지역 신보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대출 금리는 현재 시중은행 신용대출보다 1~2% 낮은 수준으로 최근 CD금리를 고려했을 때 특례보증을 통하면 5%대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대상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신용(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 839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세금체납, 사고·대위변제기업, 연체 중인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업계에서는 특례보증이 전체의 30%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보에 따르면 고신용 소기업·소상공인(1~3등급) 비중은 45%, 중신용(3-6등급) 30%, 저신용(7등급~) 15%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간 금융지원 등 소상공인 정책이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번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로 인해서 역차별 논란 해소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합위기로 소상공인 다수가 힘든 상황에서 신용도가 낮은 일부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방식이 '특혜'라는 의견도 있었죠.3.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에 대한 우려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지난해 1014조원까지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을 근거로 특례보증이 '빚 폭탄'을 키울 수도 있거든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014조2000억원이라고 합니다. 연간 증가율은 14.3%이며, 코로나 발생 직전인 2019년 말(684조9000원)과 비교하면 48% 증가했어요.
금융권에서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자영업자 대출이 민간 부체 부실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은은 올해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위험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도 냈어요.4. 특례보증 중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으셔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서류접수를 하고 실사를 통해서 보증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업장이 있는 광역 지역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아래에 있는 각 지역신보 홈페이지 주소를 참고하세요.
지역별 보증재단 홈페이지주소 강원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북신용보증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대구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신용보증재단 울산신용보증재단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북신용보증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북신용보증재단 보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위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이 기간은 최소 2주 정도 소요되며 신청 인원이 몰리게 되면 넉넉잡고 4주 정도 진행된다고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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