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를 통해 알게 된 웹하드, 본디스크 온디스크는?

모범택시를 통해 알게 된 웹하드, 본디스크 온디스크는?

1. 2018년 알게된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2018년 7월 28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1131회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편"에서 웹하드 업체들의 막대한 수익에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영상 제작자와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웹하드사와 디지털장의사 사이에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했습니다.

 

그 당시 불법 촬영물을 마구 퍼트려온 웹하드 업체들은 그동안 어떻게 형사처벌을 피해왔는지 석연치 않은 배경을 의심할 만한 단서를 MBC가 확인했었지요. 

웹하드 업체들끼리 협회를 만들었는데 이 안에서 어떻게 구했는지 의심스러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까지 공유하면서 경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대형 웹하드 업체 본디스크의 실소유 업체인 '얼리언'이 받은 이메일을 보면 요청한 자료를 전달한다면서 경찰이 다른 웹하드 업체를 압수수색할 때 제시한 영장이 첨부돼 있었어요.

그 메일에는 "확인 후 즉시 삭제를 요청한다"며 보안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메일을 보낸곳은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입니다. 이 협회는 웹하드업체 등 콘텐츠 유통회사 수십 곳이 모여서 만든 일종의 연합회예요.

메일에 첨부된 압수 영장에는 경찰이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서류와 물건을 압수할 지가 자세히 적혀 있어서 웹하드 업체 입장에선 이 영장 하나만 있으면 수사에 대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메일을 받은 업체는 한 달 뒤 압수수색에 앞서, 중요 서류를 빼돌려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니까요. 경찰은 이처럼 웹하드 업계가 협회를 중심으로 카르텔을 형성한 뒤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걸로 보고 보고 있었어요.

웹하드가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협회는 수사 정보를 미리 파악해 업체들과 공유하고, 때맞춰 필터링 업체가 나서서 음란물을 걸러내면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나갔다는 겁니다.

협회와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가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인 건데, 실제로 필터링 업체 뮤레카는 지난 2012년 '여기 어때' 심명섭 대표에게 1억 3천만원을 받고 회원 접속 기록 등이 담긴 로그 기록을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콘텐츠 네트워크 협회 측은 이메일을 보낸 사실 자체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2. 2023년 지금은?

쑤리남, 마불 닥더, 흥분 몰카 -  웹하드 불법 영상

 

2022년 11월에 온디스크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음란물 유통 방조로 온디스크에 벌금 1천만원 확정했지요. 약 80만 건에 달하는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웹하드 사이트 온디스크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겁니다.

대법원은 온디스크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온디스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 음란물 약 80만 건 유통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

그런데 아직도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외에도 드라마, 영화등 불법영상이 아직 유통되고 있습니다.

 

온디스크, 본디스크등이 실제로 검색어 상위에 있으니까요. 웹하드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콘텐츠들이 불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3. 특수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P2P) 현황 발표 

과기정통부가 매달 공개하는 웹하드 업체 리스트  출처 :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웹하드 업체 목록을 보면, 이른바 ‘직원 폭행’과 ‘웹하드 카르텔’ 논란으로 유명한 A씨가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웹하드 업체 두 곳의 이름도 올라와 있었다. 웹하드 카르텔은 음란물 불법유통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헤비업로더,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 디지털 삭제 업체 등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사이트 운영 형태를 말한다. A씨는 관련 혐의와 관련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35개 업체를 모두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영화, 드라마 등 불법 저작권 영상이나 성인물 영상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업체들의 공통된 특징은 낮과 밤이 다르다는 것이다. 낮에는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영상을 보는 이른바 ‘제휴콘텐츠’가 많지만 심야가 되면 아직 극장에 개봉 중이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업로드 된 최근 개봉작들이 올라온다. 또 방송에서 방금 끝난 드라마나 예능도 1~2시간 후에 업로드 되는 경우도 많다.

성인물도 마찬가지다. 심야 시간 웹하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법 촬영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자극적인 제목으로 네티즌의 다운로드를 유인하고 있다. 사실상 웹하드 공간이 저작권의 무법지대 상황인 것이다.

▶ 영화 OTT 개봉 동시에 유출, 성인물도 여전이 존재

웹하드에 올라온 성인 영상물

과기정통부는 통계는 발표하지만, 이들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다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웹하드 통계를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정책팀이 하고 있는데, 디지털포용이란 모든 국민이 소외와 차별 없이 디지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웹하드 업태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 공유, 성인물 유통 등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단순한 통계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저작권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잣대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