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제로페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들어진 제로페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제로페이란? 은행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를 해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소상공인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제로페이 결제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존 카드결제에서는 가맹점이 카드결제 승인을 받을 때 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 밴(VAN)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가 각각 수수료를 나누어 가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제로페이는 은행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스마트폰 간편결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하고 카메라로 매장 내 QR코드를 찍으면 결제할 금액이 뜨고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등으로 인증하면 결제되는 방식이다.

제로페이 혜택과 가맹점을 위한 유인책은 무엇일까?

소상공인들에게는 연 매출 8억 원 이하의 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연 매출 8억 원~12억인 분들은 0.3%, 12억 원 초과는 0.5%의 결제수수료를 내면 된다. 이는 기존 카드 결제수수료보다 0.1~1.4%p 낮은 수준이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제로페이 소상공인 수수료율(출처: 제로페이 홈페이지 화면 캡처)

그러면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2019년 사용분부터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 소득의 25% 초과분만 적용된다. 이 밖에도 별로 쓸일이 없을 것 같은 세종문화회관 입장료,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티켓 등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제로페이는 연 소득의 25% 초과분만 공제 받고, 각종 할인이나 포인트, 할부등의 혜택이 있 카드와 비교했을 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로페이의 문제점 및 현재 상황

정부가 개입해 민간 영역에  ‘제로페이’를 하는데 총 94억원의 예산을 들였 18년 12월부터 3월 14일까지 7만건, 총 13억원이 결제되었다. 투입 예산이 실제 결재 비용보다 큰 것이다. 19년 1월 이용실적 전체 결제건수가 1만9천건으로 소비자와 시장이 외면한 정책으로 볼 수있다.

제로페이를 통해 본 간편결재 시장

간편결제 시장이 대략 40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소상공인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정부주도가 아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것은 민간에 맡기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 유용해보인다.

현재 핀테크관련해서 중국이나 여타 나라보다 한국이 느린 이유는 정부규제가 너무 많아서 이다.

TOSS같은 송금 시스템이 자리잡는데도 5년 이상이 걸렸다. TOSS에서 이런 간단한 송금 시스템 하나를 만들기 위해 들인 노력은 어마어마 하다. 이처럼 정부는 민간 주도로 간편결재 시장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이 문제점을 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핀테크 업체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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