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예산 및 제도 사항

2018년 마지막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9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는 자료를 출간하였습니다.  

간략히 내용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ㅇ (예산지원) ’19년에는 우리 제조업의 활력 회복과 혁신에 중점을 두고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주요8개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18년과 비교하여 대폭 확대되거나 신설된 사업을 위주로 지원대상과 내용, 절차등을 소개하였다.

 

* ①주력산업의 생태계 강화 및 고도화, ②미래 신산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 ③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④산업단지 스마트화, ⑤지역경제 회생, ⑥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에너지 복지와 안전지원 확대, ⑧수출확대와 신흥시장 개척 등

* 19년 예산: 7조 6,934억원 (18년 6.85조원 대비 12.2% 대폭 확대)

 

ㅇ (제도개선) 새해에도 신산업 혁신성장과 신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등 국민의 관심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개선사례를 설명하였다.

 

* ①규제 샌드박스 시행, ②첨단업종 범위 개편을 통한 입지 지원, ③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개시, ④수소차 충전소 운영기준 완화, ⑤LPG 자동차 운전교육 폐지 및 에너지 안전의무 개선, ⑥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 등

이중 몇가지만 본다면, 대국민 지원을 확대합니다. 첫째는, 주력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더욱 고도화한다. 둘째는 미래 시난업 도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셋째,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합니다. 넷째,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다섯째,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여섯째,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합니다. 일곱번째, 에너지 복지와 안전 지원을 확대합니다. 여덟번째, 수출확대와 신흥시장 개척을 지원합니다..

말은 정말 잘 만들어내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 부적과 정책의 구체성이 너무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좀 더 구체화해나가겠지만, 공무원 생태계의 한계로 인해 좀더 발전적이거나 혁신 그리고 에자일한 개혁 드라이브와는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결국 기존과 같이 공무원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늘어난 예산중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상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와 상세 설명 화일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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