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자영업 종합대책이 종합 선물세트인가?

2018년이 내게는 최악의 해이길~~ 2019년이 2018년보다는 좋아지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정부가 내수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하여 앞으로 5년간 18조원에 달하는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고 17조원 규모 저리자금을 공급한다. 변제 능력을 잃고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영업자의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감면제 등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도 도입한다. 그리고 구도심 30곳을 쇼핑과 지역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개발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 대표들과 함께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자영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대책

우선 이번 대책에 대해서 주변의 반응을 보면 자영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는 점에는 공감을 한다. 우선 정부는 자영업과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2022년까지 총 18조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하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을 내년에 발행하는 등 총 8조원을 발행한다. 온누리상품권도 매년 2조원 이상씩 2022년까지 10조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기에는 쇼핑·주민교류·청년창업·문화행사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이 조성된다. 현재 72% 수준인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2022년까지 100%로 높이고, 주요 상권의 공용주차장도 확대·설치한다.

◆ 부족한 최저인금 인상관련된 보완책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부담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보완책은 이날 종합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기벤처부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기금에 대한 보완대책은 고용노동부가 의견 수렴 후에 내놓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안 발표에 대해서 자영업·소상공업계는 전반적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개인적으로는 자영업 문제의 핵심인 과밀, 과당경쟁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 너무 많은 사람이 자영업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 폐업율이 80%가 넘고 다시 창업을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게 정책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여진다.

집앞에 있는 가게들에만 나가봐도 기존 가게들 문닫고 임대문의 팻말을 붙여놓은 가게가 엄청납니다. 부동산에도 보면 공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대책이 정말 효과를 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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