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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발명품이 아니고 발명이다. 발명과 발명품은 완전히 다르다.창직 신공 2018. 10. 30. 07:26반응형
내가 회사 입사했을때 특허교육 때 들었던 첫마디가 "특허는 돈을 버는게 목적입니다."
그때만해도 이말의 의미를 그저 Royalty를 받아낼 수 있다정도로 이해했다. 그이후 직무보상금을 받으면서 특허를 썼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특허를 썼다기 보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간단히 idea sheet 한장에 간단히 써주 주면 변리사 사무소에서 잘 정리해서 명세서를 써주셨다. 그래도 발명자의 이름에는 내 이름 석자가 들어가니 참 신기했다.그러다가 어떤 특허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의 강좌를 듣고 그 의문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래서 창업이나 창직을 하기전에 특허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려고 한다.내가 입사했을때 들었던 말을 다시 풀어서 해석해보면 "특허는 상품이다." 당연히 돈을 버는게 목적이라면 상품이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돈을 버는 또다른 방법은 보험이 있다 .갑자기 특허와 보험이 무슨 상관이냐고?우리는 특허를 등록해서 이를 권리화하여 상대방이 나의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고 나만 사용하기를 원한다. 즉 공격용 무기로서 특허를 생각한다. 하지만 회사에서 내가 썼던 특허중 많은 부분은 상태방의 특허를 회피하도록 특허를 쓰는 것도 많았다.그래서 이 분의 말씀처럼 특허는 보험이고 특허 자체가 상품인 것이다.그럼 왜 특허를 상품이라고 하고 보험이라고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잠시 발명과 발명품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발명은 idea이다. 특허용어로 사상이라는 것이다. 발명품은 실제 아이디어가 구현된 제품일 것이다. 그럼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할까 발명품을 보호할까? 발명을 보호한다. 발명품을 보호하지 않는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제품이 없어도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써서 등록시키고 이를 권리화 할수 있다는 것이다.특히나 특허라는 상품은 제품이 아닌 특허 명세서를 통해서만 설명되고 존재한다. 그래서 결국 특허는 명세서이고 명세서를 잘 써서 등록을 시켜야만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스타트업 기업이 제품과 더불어 특허에 많은 관심과 돈을 쏟아붇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로 특허를 잘 쓰면 돈이 되기때문이다. 진정 Startup이 만든 제품이 완벽하고 상품성이 너무 뛰어나서 M&A되고 회사를 팔고 Exit할까? 엄밀히 말하면 상품으로 승부를 거는 곳도 있고 다른 곳은 특허로 승부를 건다. 1~2건의 특허등록이 아닌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이것을 판매하는 곳이 많다.대기업들은 신규사업이나 신규 아이템을 찾고 있다. 이럴 때 나의 아이템이 몇십건의 특허포트폴리오가 있어서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특허권리를 가지고 있고 제품이 일정 수준에 올라있다면 여기에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특허가 없고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특허 등록하고 침해여부확인하고 제품 개발하고 하다보면 대체 언제 사업을 할것인가? 그래서 스타트업이 개발과 더불어 많은 돈을 쏟아붙는 곳이 특허 인것이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허는 명세서고 법률입니다. 특허법에 나와있는 것처럼 나의 권리화를 보장해주고 이 권리는 나만이 쓰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특허 심사관들과 머리싸움을 해서 특허를 등록 시키려고 노력한다.특허 명세서는 법률문구와 같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률적 철자로 이루어지고 모든 행정적 철자가 법률인것이다. 그래서 명세서는 법률 마인드로 접근해야지 실제적 사실관계와 명확성과는 거리가 있다.그래서 근래의 명세서는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높다.1. 권리범위를 좁게 해서 여러 개를 출원하라. 너무 넓으면 무효화되기 쉽다.2. 명세서는 가능한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워야 한다. 심사관이 쉽게 이해하면 쉽게 거절되고 나의 의도나 제품의 설명이 완벽하면 비권리자가 쉽게 따라서 다른 특허를 낼 수도 있다.3. 등록 결정을 완료시키자 말아라. 등록결정이 되면 분할 출원을 통해 향후 청구범위의 변경등의 운용할 수 있는 여유를 두어라.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허는 법률위에 만들어진 상품이다. 그래서 특허와 제품은 별대로 생각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반응형'창직 신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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