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D-2…與 ‘준공영’ 카드로 업계 달래기

버스 노조들의 연합 기구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96.6%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 측은 14일 열리는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버스 노조는 무엇 때문에 총파업을 불사하는 것일까?

주 52시간제가 발단이 됐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

한 주에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발효된 것은 작년 7월이지만 버스 업계에는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노선버스가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 포함돼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특례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방송, 금융, 교육 업종도 마찬가지다.

기사 개개인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게 되니 신규 인원을 고용해야 하지만 업계의 신규 고용은 매우 저조한 상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까지 업계에서 추가로 고용해야 할 인원은 7300명 가량이나 업계의 추가 채용 예정 인원은 5000명이 안된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52시간제가 아니라 비용상승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주52시간제가 발단이 되긴 했지만 버스 파업 문제의 핵심이 이것은 아니다.

파업을 추진하고 있는 버스 노조가 소속된 지역의 대부분이 이미 주 52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500여개 버스회사 중 245개 회사 노조가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1일 2교대제를 시행 중이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때문에 국토부는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제가 아닌 임금 인상이 쟁점이라고 주장한다.버스 노조 측은 특히 환승할인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중교통 환승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2004년 전에는 버스를 타다가 다른 버스나 지하철 등으로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따로 내야 했다.

제도 실시 이후 환승에 따른 요금 추가 부담이 줄어들어 시민들은 편리해졌으나 업체 측은 어느 정도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도 환승할인에 따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비용 전부를 보전할 만한 재정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업계는 중앙정부가 환승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용상승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의 3가지 경우가 있다. 

1. 국민 세금으로 보전 - 이같은 경우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버스 이용자의 요금을 지원하는 모양새가 된다.

2. 요금 인상 - 실제로 버스 탑승자가 비용을 더 지불한다. 

3. 버스회사에서 비용을 감내하고 경영효율을 높인다. - 현재 버스회사는 준공용으로 가면서 모럴해저드까지 발생하고 있고 효율화에 대한 의지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결국 준공용하에서 요금 인상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판단되지만, 문제는 '환승할인'이다

일례로 경기도에서 요금을 200원쯤 올리면 재원감당이 되는 상황이지만, 서울에서 올리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환승시 비용을 더많이 내게 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환승을 해오면 경기도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한꺼번에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버스회사는 현 상황에서 버스요금을 꼭 올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준공용제로서 지자체에서 적자분을 보전해주기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버스 파업문제가 쉽게 해결되기가 어렵다.

요금인상을 시기적절하게 해왔어야 하는데, 너무나 오랜기간동안 요금인상을 안하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각 주체들(지차체, 정부, 버스회사)은 각자의 입장에서 본 문제를 보기에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매일 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는 나로서도 이번 파업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다른 때의 버스파업과 달리 이번에는 파업에 진입할 것 같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버스시스템에 일대 개혁과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봉합하려고 하지말고 확실히 정리되길 바란다.

오는 15일로 예고된 전국 버스노조 총파업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준공영제’ 카드로 노조 달래기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당정 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업체의 운송 수입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업체에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서울시, 인천시 등이 시행 중이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로 적용에 따른 인력 충원, 임금 인상 등과 함께 전국적인 준공영제 도입 및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중교통수단 준공영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가지고 총파업을 예고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라서 당으로서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조와도 대화하고 회사 측과도 대화해 가능한한 발을 묶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임금 인상과 인력 확보를 위한 합의는 관련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며 “특히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동의, 정서적인 공감 등이 전제될 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점들을 유념해 시민 불편과 불안감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줄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 달라”며 “저부터 국회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덧붙였다.

원문 : 버스 파업 D-2…與 ‘준공영’ 카드로 업계 달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