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대한항공 조양호 경영권과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4시간 반에 걸친 격론 토론 표결끝에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반대를 결정했다. 드디어 최조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보여지는 일이 일었났다. 특히 국민연금의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오너 일가에 대한 최초의 재선임에 반대사례라고 한다.

그리고 드이어 오늘 역사에 한 획을 그으르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제 사례가 나왔다.바로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003490]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관심이 집중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이로써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대표이사에서 내려오게 됐다. 그리고 최근 한층 강화된 주주권 행사에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실 이런 사람이 한 기업의 오너로 있는 것도 국가적 망신이다. 오너가의 배임·횡령 혐의, 관세법 위반 혐의등 총제적인 비리로 인해 재판과 조사를 받고 있어서 국민연금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와 소액투자자들까지 나서서 연임반대안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오늘 가장 큰 관심은 국민 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행사와 이로 인한 영향이였다. 실제로 오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영향력을 확인한 날이다.

그럼 과연 오늘 국민연금이 행산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무엇일까?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 원칙.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주인(고객)의 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 고객의 자산을 충실하고 선량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자율 지침을 말한다.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한 이후 2011년 네덜란드 2013년 스위스 2014년 일본 2016년 대만, 홍콩등에서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현재는 전세계 총 20여개 국가에 도입됐다.

이에 2018년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 70여개의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으며 30여개의 기관이 도입여부를 논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기관투자자의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권 행사와 더불어 기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안정장치도 필요하다.

향후 한국 대기업중 지배구조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오너에 대한 경영권 분쟁은 더욱 거세질것으로 보인다. 많은 부작용도 있겠지만, 스튜어드십 코드이 순작용에 한표를 던지며 뉴스를 통해 또 어려운 경제용어 하나를 알아갑니다.